[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올해보다 8.2% 증액

지난 8년간 평균 증가율의 2배
F-35A 스텔스기ㆍ철매 Ⅱ 도입 등
‘3축 체계’ 전력 구축비 16% 늘려
DMZ 유해발굴사업도 처음 반영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방부가 전년보다 8.2% 증액한 46조 7,000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대북 ‘3축 체계’ 전력 구축이 본격화한 것과 더불어 병력 감축 계획에 따른 공백 상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획기적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9.7%)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2017년 평균 증가율인 4.4%의 약 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은 크게 주로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나뉘는데 이번 예산안에선 방위력 개선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2010~2017년까지 8년간 평균 증가율 4.4%의 3배를 상회한다. 또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9%로 방위력 개선비를 따로 책정하기 시작한 2006년(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북 핵ㆍ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비용은 전년도 4조 3,028억원보다 16.4% 늘어난 5조 785억원이 편성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ㆍ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예산이 포함됐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 국방개혁 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방예산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 편성됐다. 병력감축에 대비해 군무원과 민간 인력 확충을 위한 1,416억원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군 당국 차원의 남북협력 사업 예산 170억여원도 새롭게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가 증가했다. 동원사단 장비 보충비용 126억원과 현재 1만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32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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