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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반대 도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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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반대 도민 많다

입력
2018.08.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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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에 

 시민단체 자체 여론조사 실시 

 반대 61.6%로 찬성보다 ‘우세’ 

제주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개설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개설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개설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와 공론조사 청구인측인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61.6%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찬성 의견은 24.6%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로 집계됐다.

개설 반대 응답자는 ‘영리병원이 이윤추구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49.8%), ‘특정계층만 이용하는 등 의료공공성 약화’(43.5%), ‘개설 허가 절차 정당성 미비’(4.2%)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반면 개설 찬성 응답자는 ‘지역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39.4%),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기여’(33.7%), ‘해외자본의 도내 투자 활성화 계기’(25.2%) 등을 기대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영리병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의 대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공립 병원 유치’(59.5%), ‘비영리법인으로 전환’(22%), ‘영리병원 그대로 진행’(8.5%)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조사위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찬성과 반대, 유보 등 의견 비율에 맞춰 도민참여단 2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민참여단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조사 비공개 방침에 대해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중요한 판단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편승효과를 우려해 비공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면 도민참여단 구성과 진행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또 공론조사위의 여론조사 설문내용에 대해 공론조사위 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로 여론조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앞서 2015년 4월 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도가 신청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도의 최종 개설 허가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도는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개설 허가의 법정 처리기한을 6차례 미루다가 공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총 778억원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내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고, 현재 의료진 등 직원들도 채용한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이번 공론조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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