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을 역대 최대인 75조2,052억원으로 책정했다. 2018년도 본예산(68조2,322억원)과 비교해 10.2% 늘어난 규모로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보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에도 21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교육부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ㆍ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유ㆍ초ㆍ중등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55조7,431억원 편성돼 올해(49조5,407억원) 대비 12.5%(6조2,02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기존대로 전액(1조7,628억원) 교육세로 충당된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9,812억원)도 전부 국고로 지원된다. 또 정부가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기조를 밝히면서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가정 학생을 보살피는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데 2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이 책정됐다. 올해(9조4,987억원)보다 4,550억원 늘었다. 내년부터 5개 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올해(4,447억원)보다 1,241억원(28.0%) 증액된 5,688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전체 64%)으로 지정된 120개 대학(4년제 기준)이 수혜 대상이다. 한 단계 아래인 ‘역량강화대학(30곳)’ 중에서도 일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받는다.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은 기존 국립대혁신지원사업(PoINT)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 예산도 올해보다 704억원 늘어난 1,50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에도 예산이 대거 배정됐다. 정부는 대학생 6,7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9곳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외국연수(4주) 기회를 주는 ‘파란사다리’ 장학금 사업 대상도 1,200명으로 400명 확대했다. 또 복권ㆍ체육기금을 활용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혹은 한부모ㆍ차상위계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이 신설됐다.

이 밖에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 3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으로 780억원을 지원한다. 2만5,500명이 1인당 300만원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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