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도서관ㆍ체육관 등 지역 SOC에 최대 12조원 투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도 추진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에서 네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등 안건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어려워진 고용, 소득분배 문제해결을 위해 전부처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10대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과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 시계를 갖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지역 밀착형 SOC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문화ㆍ체육시설,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등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5조8,0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내년 8조7,000억원으로 50%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까지 늘어난다.

또 국민 세금을 들여 만든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1.43배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2020년 1.3배 수준, 2022년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022년 3,000원 안팎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5,000원 안팎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지만, 기업ㆍ대학 등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는 계획면적 대비 20%에 그치고 있다. 입주기업 수도 올해 6월 현재 639개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고,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50~60대 퇴직 중장년층(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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