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다음주 4차 방북길은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현지시간) 급브레이크가 걸려 일단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점을 들어, 전날 아무 소득 없이 끝난 미중 무역협상의 갈등 국면이 유탄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때 전격 취소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롤러코스터’에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취소 결정에는 ‘빈손 귀국’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신호를 받길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때처럼) 또 빈손으로 돌아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추진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 등을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 내 의견이 현재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폼페이오가 아무 진전 없이 돌아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 방북 때의 제안이 통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의 확고한 의견 일치를 못 본 상태에서 북한 측과 성급히 대화에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에 흔들리거나 미국 내부의 혼란을 자초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경계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취소를 지난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6ㆍ12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전격 취소했던 사례와 비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미 회담 취소’를 발표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비난하긴커녕, 사실상 미국에 꼬리를 내렸고 그 결과 싱가포르 회담은 예정대로 열렸다.
다만 북미 협상을 미중 무역 전쟁과 직접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한 뒤에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빠른 시일 안에 미중 무역갈등이 끝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은 없다”며 북미 협상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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