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 “법치 사망” 거센 반발
한국당 뺀 여야 “법원 판단 존중”
2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종종 허리통증 등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 말고는 구치소 독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수용실에서 독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인들과의 접견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 1심 결과에 항소를 포기했던 그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도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재판정 안팎에서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 결과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오전 재판장인 김문석 부장판사가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판사도 역적, 검사도 역적”, “법치 사망”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 앞에 모여 “너희는 다 총살이야”, “빨갱이들한테 뭘 말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다가가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인데 너는 왜 무죄냐”, “더불어민주당 놈들은 다 무죄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돼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권력집중으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평화당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 뇌물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최종심까지 결론이 나면 종합적인 입장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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