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증여ㆍ세금탈루 조사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집값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이자 추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서울 등 과열 발생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해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11개 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14개 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다. 따라서 이곳 중 시장 과열 현상이 명백한 곳을 투기지역으로 옥죌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7% 올라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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