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지식인 323명 '개혁 촉구' 선언 주도한 전성인 교수

“보유세 후퇴 등 잇단 우클릭, 길 잃고 방황
은산분리 완화는 고용보단 정치적 목적
일자리 위해 지옥 가겠다면 SOC 투자 늘려라”
지난달 18일 진보 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ㆍ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효진기자

진보 지식인들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회ㆍ경제 개혁 포기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나온 진보 지식인들의 비판이었다. 실제 진보 진영에선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대기업 투자 구애 등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보다는 기존 성장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선언을 주도한 전성인(59) 홍익대 교수를 21일 만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 진보 지식인들이 가졌던 기대와 믿음을 흔들리게 했나.

“이상하다 싶었던 전조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 부동산 보유세제 후퇴,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만남 등 세 가지였다. 그래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6월27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선언문을 낼 때만 해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문재인 이병 구하기’ 뉘앙스가 강했다. 애정 섞인 질타였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착각이었다. 각종 규제 완화 입법을 세트로 묶어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도 없이 무조건 돌격 앞으로 식이다.”

-야당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이 됐으니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념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 수는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는 그 기조를 넘어선다. 톡 까놓고 말해 카카오하고 네이버한테 은행을 주고 싶은 거다. 카카오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재벌이 되니, ICT 기업은 재벌도 된다는 논리를 교묘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거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하면 안 되나. ICT 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면 인터넷은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카카오는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은행이 케이뱅크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던 건 카카오 앱이라는 메신저를 정당한 대가 없이 싸게 활용했던 내부거래 때문이다. 대주주라고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않고 사용권을 넘기는 건 불법이다.”

-국민은 기존 은행에 불만이 많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면서 기술력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오프라인 금융 괴물을 흔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확실히 하면서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건데.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시중은행의 서비스 개선 등 메기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첫째, 예금을 쉽게 한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ICT 기술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은행에 계좌를 만들려면 본인 확인이 된 타 금융계좌에서 1원을 송금해야 한다. 다른 은행 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신청만 하면 대출이 빵빵 나온다?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건 잘못이다. 셋째, 송금ㆍ이체 수수료가 싸진다?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게 아니다. 은행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신 지는 거다. 일종의 덤핑이다.”

-오프라인 은행처럼 영업점을 둘 필요가 없으니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한 거 아닌가.

“국내 은행의 문제점은 선진국에 비해 이자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인터넷은행에 자극 받아 거래 수수료를 많이 내리고 있다. 한쪽에선 이자 수입 편중성을 지적하면서, 한쪽에선 수수료를 낮췄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가 있다. 더욱이 기술혁신으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수수료를 낮춰준 것도 아니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자기가 들이는 비용보다 판매가격을 싸게 하는 것이니 불공정거래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영업 초기여서 차별적인 서비스에 신경 쓰겠지만, 제대로 원가를 책정해도 오프라인 은행보다 낮출 수 있지 않나.

“시중은행도 영업점 폐쇄하고 창구직원 해고하고 ATM 없애고 모바일뱅킹 장려하고 싶어한다. 실제 많은 은행이 영업점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만세! 기술혁신이다!’ 이래야 하나? 영업점이 줄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큰일이다. 소비자 불편도 늘어난다. 시중은행이 기술이 없어서 인터넷은행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고용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니, ‘엥, 뭥미?’ 하는 거다.”

-ICT 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경험이 축적되면 좀 더 혁신적인 금융거래 기법이 나오지 않을까.

“ICT 기업이 주주로 들어가야 은행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착각이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자기 기술을 다른 데와 달리 싸게 넘겨주면 부당 내부거래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KT 모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오히려 주주가 되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진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인터넷은행이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라면, 기존 시중은행 보고 비대면 영업하는 은행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은행들도 그걸 원한다. 시중은행 영업점 다 없애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하면 일자리 늘어나는데, 왜 그걸 안 하나.”

전성인(왼쪽)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오프라인 은행은 오랜 역사 속에 지금의 고용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고용 창출이라면 오프라인 은행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을 깔 필요가 없어 투자 규모가 작다. 오프라인 은행은 신규 IT 투자와 지역별 영업망 등 투자의 총량이 인터넷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왜 오프라인 은행을 신설하면 고용이 안 늘어나고 인터넷은행을 신설해야 고용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나. 은행이 과점상태가 돼 혁신도 안 하고 높은 이윤만 누리니 메기를 넣어야 한다는 건데, 오프라인 은행을 많이 만들어 경쟁을 강화하고 독과점 이익이 떨어지게 하면 된다. 이게 상식적인 해법이다.”

-‘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진부한 레퍼토리로 들린다. 정부는 철저한 보완장치를 둬 ‘삼성은행’ ‘LG은행’ ‘현대차은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은행이 커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필요하면 메기를 더 집어넣되 꼭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은산분리 규제 지킨다고 기술혁신이 안 되고 한국 금융업이 망하는 게 아니지 않나.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ICT 기업이다. 하드웨어 팔아먹는 회사지만, 기술력이나 고객정보 등이 카카오나 KT보다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안 되고 인터파크는 된다면, 역차별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못 막았는데. 이건 말이 되는 항변이다. 우리가 막을 수 있나.”

-기술혁신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다면, 정부가 왜 은산분리 완화에 집착하는 걸까.

“제 2의 종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말하는 ICT 기업은 정보통신표준 분류상의 ICT기업을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도 해당된다. 어디를 먼저 줄까. 네이버 아니겠나. 인터넷 포털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언론기관으로 여긴다. 여야 모두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제 그거 했다가는 저속한 표현으로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면 뭘 하고 싶겠나. 아예 그 회사와 직거래하자는 생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기술혁신과 고용촉진 때문에 한다? 소가 웃을 얘기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신산업이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정부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고용 창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좀 더 큰 전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은산분리 완화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려는.

“이른바 ‘트로이 목마론’이다. 그런데 은산분리 완화는 대통령이 진보 진영과 척을 지면서까지 직접 총대를 메기에는 너무 약한 사안 같다. 지금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대해 입법연대까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은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인다? 트로이 목마론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를 확실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카카오는 은행이 본업이 아니다. 수많은 계열사가 있고, 향후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으로 문제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은행을 해야 하는지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왜 반대 의원을 상임위에서 배제하면서까지 통과시키려는 걸까. 현재 청와대 정치팀이 주도하는 걸로 보인다. 결국 정치적 전략인 거지, 경제적으론 아무리 봐도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트로이 목마도 아니라는 건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은산분리로 막 싸우다가 짐짓 ‘이번에는 내가 진다. 너희들 말 들어줬으니 다음에는 내 말도 들어줘야 해’,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진짜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들고나오는 거다. 고용 악화를 이유로 공청회도 없이 통과시키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정부는 6개월 내지 1년 안에 고용지표가 좋아져야 하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신규 사업자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영업이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뽑아야 내년 고용 숫자에 들어간다. 그러니 고용촉진 정책으로 쓰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규제 완화는 쉽게 말해 한약을 먹는 거다. 장기적으로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정책이지, 1년 안에 단기 성과를 보려고 쓰는 게 아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말했듯 ‘고용을 늘리는데 지옥이라도 가겠다’면 차라리 건설(SOC)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 건설은 돈을 퍼부으면 금세 효과가 나타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세사업장 중심의 고용구조를 무시한 채 조급히 밀어붙여 폐업과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2년 간 29% 올렸으니 영세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 작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했어야 한다. EITC는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떠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갑질을 근본적으로 잡았어야 한다. 이런 조치를 병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설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개혁그룹과 관료집단을 대표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던져 혼선을 주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중 신호를 보내면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 먹는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경제 부처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와대 내 경제팀과 호흡을 맞추면서 관료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하는데 청문회 통과시킬 사람이 없어서 못 자른다는 게 말이 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진보진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사이가 어색해지지 않았나.

“어색해진 건 없고 최근에 만난 적이 없다. 6월에 한 번 본 게 마지막이었다. 괜히 국정농단, 이런 거로 오해 받을까봐 정부 쪽 인사들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진보진영 반대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다니,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그렇게 됐다. 제 마음 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김상조 교수의 모습을 최근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다시 확인했다. 삼성생명이 1999년 한빛은행과 교환한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겨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김상조 교수가 2008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 김 교수가 차트를 그리고 설명하는 사진이 있었다. 10년 전 그 모습을 보고 최근 (위원장으로서) 인터뷰한 모습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독자들이 그 기사를 클릭해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다.”

-개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하지만 국민은 당장의 실업과 불황을 견디지 못한다. 단임 정권에게 진보적 가치가 옳으니 포기하지 말고 구조개혁에만 매진하라고 요구하는 건 4년 뒤 정권을 내주라는 얘기와 다름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국민 대다수는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데, 일부 정신 없는 진보진영이 철없이 반대한다고 생각하나. 국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촛불을 들었을 때 계엄령이 발동될지 모르고 경제가 흔들린다는 보수언론의 선동에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촛불 국민은 정치인들보다 더 개혁적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지지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한다. 트럼프를 봐라. 백인 근로자 등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올려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기업 유보금이 중소 하청업체나 소상공인에게 흘러갈 수 있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인터뷰=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정리=변한나(논설위원실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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