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당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은 2년간 유예된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을 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2곳) 조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달리 당정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기획재정부 점검팀이 올해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도 부처 내 준비팀을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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