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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김동연과 갈등설 직접 진화
“의견 차 있지만 호흡 잘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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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부진 기대에 못 미쳐 송구
노동시장, 뉴노멀 시대로 돌입”
정부의 경제 정책 노선을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이 비등하자 두 사람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자칫 ‘경제 투톱’ 간 노선 갈등이 경제 정책 전반의 혼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김 부총리와 나란히 등장해 두 사람 사이에 불거진 갈등설을 일축했다. 장 실장은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지만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일단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이후 장관회의를 단 한 차례도 주재해본 적이 없다”며 “지금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빛 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어 두 사람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한 목소리로 대응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부각되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시되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공적 자금 확충 등이 모인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도 “임금근로자 대상 정책으로 본다 해도 최저임금 정책이 갖는 비중은 소득주도성장의 매우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서는 장 실장도 고개를 숙였다. 장 실장은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 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궁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분을 추천했다고 해서 연락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CBS 라디오 대담에서 김 부총리의 ‘노동시간 단축개선 가능성’ 발언에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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