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주적 표현 삭제 검토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 배우한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이미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군사당국 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박구원기자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정부의 주요 국방 정책과 안보 전략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책자다.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2010년 발간한 국방백서 이후 최근 8년간 이 같은 표현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전력이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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