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위원회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의 ‘개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22일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나와 김 부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개선 발언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대상과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요청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부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노동시간 단축을 국회에서 재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행자의 설명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것은 현재 (일부) 업종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내놓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대략 그런 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을 수정해야 한다, 그건 옳지 않은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탄력근로제 확대나 근로시간 적용 예외 확대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는지, 근로시간 연장을 염두에 두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 재개정을 의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부위원장은 5월에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을 때도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정부에 있더라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도 "두 사람이 사전에 좀 많은 대화를 해 얘기를 일치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선진 복지국가가 걸어와 성공한 길"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 부작용은 있을 수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이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고용 상황에 관해서는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일부 산업 경기 하강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이나 대응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며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 말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 효과가 나타날 만한 특정 일자리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4월 자신의 취임 이후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2분기부터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며 "아주 검증을 철저히 한 것인데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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