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5개 법안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판의 톤이 심상치 않다. 적폐청산 화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빗대 “제2의 창조경제”로 공격할 만큼 범여권내 정체성 논쟁에 불을 지폈다. 진보정당의 맥을 잇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의 복사판이며 규제완화 범위도 더 넓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여권 입장에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22일 국회에서 참여연대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규제개혁 방안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개 법안이 신기술, 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금지 규정을 법령으로 열거했지만 정부ㆍ여당의 규제개혁은 사후규제로 다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우선 허용, 사후규제’라는 여권의 추진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심상정 의원도 "정부의 혁신성장은 내용이 빈곤하고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제2의 창조경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을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땡처리처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이 규제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인기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