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에 반영”
서울 급등지역 보유세 부담 늘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을 구분해 맞춤형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 조사 시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로 해, 서울 급등지역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 지역에는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 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언급한 시장 불안 지역은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서울 여의도와 용산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두 지역을 포함 경기 분당 등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점검과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시장 위축지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택지공급 조절 등 주택 공급속도 조절,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 장관은 BMW 차량 화재와 관련,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결함을 조사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결함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에어에 대해선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경영행태 정상화 전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절 제한하겠다”며 “항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체질개선 및 안전대책을 충실히 이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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