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용론에 사퇴 요구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출범 후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뭇매를 맞았다. 집중 포화 대상은 1년을 끌다 내놓았지만 맹탕 수준에 그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 일부 의원들은 교육부 무용론에 더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에 대해 김 부총리를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텍이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데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빼면 정시 확대 효과는 미지수”라며 “대학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입제도가 복잡하다 보니 당락이 운에 좌우된다고 생각해 학부모들 사이에는‘재수는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공론화가 이런 혼란을 없애거나 방향성을 제시하지도 못했는데 교육부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에 (김 부총리가) 책임지고 자리를 비우는게 온당하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 후퇴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되던 고교학점제나 수능 절대평가 등 개혁이 수능전형 비중 30% 확대로 모두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가 시행돼야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는 임기 내인 2022년부터 부분 도입 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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