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민변 회장ㆍ靑 비서관 경력
법관 無경험ㆍ정치 성향 논란 예상
헌재 첫 여성재판관 2인시대 예고
내년 4월까지 5명 추가 교체
21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석태(왼쪽)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인권변호사 출신과 여성 법조인의 합류로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진보 색채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고 박종철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는 등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 지명이 확정될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헌법재판관이 된다.

정치 성향이 뚜렷한 데다 법관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내정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주어진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더욱 더 소수와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의한 36명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수석부장은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2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고,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 활동 멤버로 알려졌다. 지명이 확정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두 명이 동시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국회 선출로 임명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도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에 따라 9명 중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만큼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구성과 성격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국회 몫 재판관 중에도 최대 2명까지 진보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6년 임기를 마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위헌 정족수인 6명이 진보성향 법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대법관회의 구성원 14명 중 8명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 상태다.

한편 이진성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이나 현직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인기 기사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