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현안 보고

“폼페이오 방북 등 후속 협상 일정 조율 중
비핵화 구체순서ㆍ대북 안전보장안 등 쟁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뒤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終戰)선언 채택의 대가로 북한은 어떤 비핵화 관련 실천 방안을 먼저 내놓을까. ‘비핵화 시간표’가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교환 대상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외교부가 시사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북미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포함한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구체 순서, 대북 안전보장 방안, 북미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간 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프로세스 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들을 어떻게 시간 순으로 배열하느냐를 뜻하는데, 조치마다 상응하는 안전보장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북한 주장이다. 또 순서가 설정되려면 언제까지 전체 비핵화를 마무리할지와 함께 조치별 시한(時限)에 양측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

앞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의 4번째 방문을 위해 곧 평양에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대북 안전보장 방안은 신뢰 구축을 위한 미국의 초기 이행 조치로 북한이 여기는 종전선언일 것으로 짐작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미 당국자들이 최근까지 종전선언의 전제로 언급해 온 핵 물질ㆍ시설 명단 신고는 일단 외교부가 명시적 의제로 거론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향후 정부 대응 방향과 관련해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선언(4ㆍ27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내용대로 정전(停戰)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검토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ㆍ북미 관계를 선순환시키면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구체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협의 및 교류 사업과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 제재 이행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 교류 과정에서 대북 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ㆍ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석탄 반입 방지 위해 법령 보완… 러시아와도 조사 결과 공유”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지정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 하에 북한산 석탄 등 금수품 밀반입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 보완ㆍ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 계도 조치를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와의 협력을 긴밀히 유지ㆍ강화해 안보리 결의가 더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 조사 결과를 동맹인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환적이 이뤄진 러시아와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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