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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30% 이상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확대유도 방침
산업대ㆍ전문대ㆍ원격대는 예외로
“서울 대학 정시 선발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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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목 학생 선택권 강화
기하ㆍ과학Ⅱ 학계 반발로 포함
상대평가가 ‘수능 영향력’ 유지
공통ㆍ선택과목 차등 배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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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ㆍ한문 절대평가로
학생부서 소논문 금지로 개선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
EBS 연계율 50%로 축소키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의 장고 끝에 교육부가 17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시모집 소폭 확대’로 결론이 났다. 각 대학에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수능전형으로 뽑으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 정도의 선발방법 변화로는 입시의 틀 자체를 흔들지는 못한다. 사실상 대입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방점을 찍고도 오히려 학생ㆍ학부모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형국이다. 객관식 시험 위주의 선발방법과,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능 과목 구조 사이에 충돌 지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 교육부는 일률적인 숫자(30%)를 못박았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전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고, 시민참여단은 선호도 1ㆍ2위를 기록한 1안(수능전형 45% 이상)과 2안(수능 절대평가)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수능전형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시민참여단 비중이 68.5%였다”고 말했다. 30%를 국민적 공감대라고 여긴 것이다.

물론 모든 대학이 교육부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KAIST처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 산업대ㆍ전문대ㆍ원격대는 대상에서 빠진다. 학생부교과전형(내신)이 30% 이상인 대학도 제외된다.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30%에 못 미치는 전국 4년제 대학(198개ㆍ2020학년도 기준)은 35곳(17.7%)이다. 서울대(20.4%) 고려대(16.2%) 연세대(27.1%)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거의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묶어 전형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이 사업으로 559억원(68개대)이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대학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2022학년도에는 5,354명을 수능전형으로 더 뽑는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 이월 인원을 합쳐 서울 주요대학들의 정시 선발 비율은 35~4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학년도 바뀌는 대입제도. 송정근기자

새 대입제도의 모순은 수능과목 및 출제범위 개편과 맞물려 있다. 문ㆍ이과 구분을 없앤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국어ㆍ수학은 공통ㆍ선택과목으로 출제된다. 수학Ⅰㆍ수학Ⅱ 시험을 모두 보고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 치르는 식이다. 사회ㆍ과학탐구 영역도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가운데 최대 2개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통합ㆍ융합 교육과 학생 선택권 강화를 지향하는 새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과목을 축소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상대평가가 중심이 된 수능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쉬운 특정 선택과목에 쏠릴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이런 유ㆍ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공통ㆍ선택과목에 각각 75점, 25점을 차등 배점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고교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머지 쟁점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교육부가 6차례 대입정책포럼을 거쳐 마련한 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수능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수능과 전형방식이 비슷해 수시모집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성고사는 폐지된다. 고3 교실 황폐화 우려를 낳은 수능-EBS 연계율도 간접연계로 바꿔 70→50%로 축소된다. 이미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얼개가 드러난 학생부 개선안 역시 소논문 기재를 금지한다. 기재 유지로 가닥을 잡았던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최대 6개)로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당초 교육부 공언대로 기하와 과학Ⅱ도 수능과목에서 빼야 하는데 관련 학계의 반발에 밀려 살아 남았다”며 “뒤죽박죽 개편안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서울 한 여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내년 3월 1일 인사부터 적용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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