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확정] 김상곤 부총리 “2025년 전면 시행”

2021년까지 105개 학교 운영
교육과정 참고해 단계적 도입
교육계 “추가 대입개편 불가피”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나눠 대입 전형자료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것보다 3년 늦어진 셈이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가 발표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왔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발표 당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교육부 역시 2022학년도 대입제도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17일 고교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를 2025년 고1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밝혔다. 계획은 총 3단계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105개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해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중 학생 별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5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확대에 맞춰 내신 성취평가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3등급으로 나눠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의 성취수준 및 원점수 등은 대입에 활용되지만 석차 및 표준편차 등 상대평가 요소는 빠진다. 이는 점차 확대돼 2025년 고1부터는 전과목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5개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의 청사진이 시행되려면 추가 대입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2022학년도 대입처럼 정시가 확대되고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결국 수능 및 대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필수교과목만 지정한 뒤 나머지는 자율로 맡겨야 하지만 현재로선 대학이 전형에 반영하는 선택과목만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대대적 공론화까지 거치며 1년간 결정을 미뤘지만 백년지대계는 실종되고 3년짜리 단기 개편만 반복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공론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2025년에 다시 대입개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며 “핵심 정책 시행을 차기 정부로 넘긴 셈이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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