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ㆍ이과 구분 없애고 과목 통폐합
수능 영향력 커진 입시와 교육과정 모순
고교학점제 시행도 2025년으로 연기
김상곤 부총리 사퇴 압박 커질 전망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비중이 최소 30%로 늘어난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수능 문ㆍ이과 구분을 없애고 과목들을 대거 통폐합하기로 했다. 수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진 선발방법을 내놓고도 정작 시험 준비는 점수 위주 수능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따로 입시 따로의 어정쩡한 봉합으로 대입개편을 마무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시행도 2025년으로 늦춰져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개혁 목표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8월 대입개편 확정을 미룬 이후 가장 논쟁이 치열했던 선발방법은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를 각 대학에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현행 법령상 대학들에 입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형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대ㆍ전문대ㆍ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넘는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능 과목 구조는 단순화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줬다.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를 공통ㆍ선택과목으로 이원화하고, 탐구영역은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두 과목을 수험생이 선택하게 했다. 논란이 많았던 수학 기하와 과학Ⅱ(4개 과목)는 선택과목으로 살아 남았다. 수능 평가방식은 영어, 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율 50% 축소, 수시 적성고사 폐지 등은 교육부 기존 방침대로 결정됐다.
1년 만에 나온 대입 개편안은 주요 쟁점과 정부의 중장기 교육과제가 총망라됐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가교육회의를 필두로 30차례 가까운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수능전형(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으나,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과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가 불일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여기에 이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결국 2025년으로 연기됐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친 내용으로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사실상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들끓는 여론 앞에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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