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단 “2057년 기금 고갈” 공식화

‘즉각 11%로’‘10년간 점차 13.5%로’
저출산ㆍ저성장 반영한 2개안 제시
복지부, 9월까지 종합계획 마련키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으로 접어든 경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관련기사 4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당시 204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42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4차 재정계산에서는 1.38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2,182만명에서 2019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88년이 되면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얘기다. 실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367만명 수준인데, 고령화가 가속화돼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다.

[저작권 한국일보]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 강준구 기자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3대 악재’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을 1배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가 제안한 '가'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내년에 11%로 오르면 월소득이 300만원인 A씨의 월 보험료는 올해 27만원(직장인 13만5,000원)에서 내년 33만원(직장인 16만5,000원)으로 오른다. '나'안에 따라 10년간 보험료율을 4.5%포인트 올리면, A씨는 2029년에 올해보다 13만5,000원 많은 40만5,000원(직장인 20만2,5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할 수 없는 국가과제”라며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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