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전격 복귀 결정 배경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해야” 노동ㆍ시민단체 주장 수용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16일 전격 결정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국면에 민주노총이 적극 개입해 보장성 강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힘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온전한 형태의 노사정 논의체가 구성된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가자 만장일치로 노사정대표자회의(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 1999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은 올 1월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지만 지난 5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반발해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다 3개월 만에 복귀한 것은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노사정대표자 회의 참가 결의를 민주노총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밀접한 업종이 많은 두 산별노조가 총대를 멨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참여해 사회보험 강화 등 의제에 근로자 권익을 적극 대변해 달라는 것이 이들 산별노조의 주문이었다.

민주노총 사정에 밝은 한 간부는 “노동자의 노후 문제가 달린 국민연금을 고려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면서 “애초 사회적 대화 복귀를 원했지만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산별 대표자들의 반발에 막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복귀에 나설 명분이 돼 줬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복귀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나머지 위원회에도 참여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교원ㆍ공무원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무조건적인 복귀는 급격하게 ‘우클릭’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조합원의 비판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정 교섭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병행돼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함께 의결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별도로 노-정 교섭을 갖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개정,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다루려는 것. 만약 이 교섭이 잘 안 되면 오는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 후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