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총리 ‘비핵화 3원칙’ 이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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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1960년대 후반 핵 탑재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의 배치를 위해 미국과 협의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본은 당시 중국의 핵 공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국은 일본의 자체 핵무장 대신 미사일 방어체제 공유 차원에서 긍정 검토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정부가 최근 비밀 지정을 해제한 미일 안전보장고위급실무협의(SSC) 의사록 등에서 확인됐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재임 시기인 1967년 5월 첫 회의부터 1968년 1월 3차 회의까지 일본은 ABM 배치에 관심을 보였으나 1968년 4차 회의부터는 의제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미국은 소련, 중국과 대립하던 냉전시기인 1967년 9월 ABM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의사록에 따르면 미일 간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은 ABM과 관련해 ‘대통령용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고, 우시바 노부히코(牛場信彦)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본을 사정권으로 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ABM 요격에 관심을 보였다. 같은 해 8월 2차 회의에서 알렉시스 존슨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의 의향을 확실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듬해 1월 3차 회의에선 요격고도에 따른 지상의 방사능오염 차이 등 자위대 운용까지 염두에 둔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사토 총리는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국회에서 핵무기의 비보유ㆍ비반입 입장을 밝혔고, 1967년 12월 비제조까지 포함한 비핵화 3원칙을 표명했다. 이에 논의가 중단된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1968년 1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일본에 첫 기항했을 당시 대규모 반대시위가 발생하는 등 반핵 감정이 높았고, 정부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배치 논의가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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