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
대화 중단 3개월 만에 참가 결정
국민연금 개선 등 논의 물꼬 기대
7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인근 도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및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다. 국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약 3개월만이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등을 포함한 2018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향후 노ㆍ정 교섭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선 노사정대표자회의 소속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등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및 파견법 도입에 반발해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해 1월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5월 이뤄진 국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여야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되던 최저임금에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까지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민주노총이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동 정책이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열리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0월에 열릴 정책대의원대회에선 논의를 거쳐 경제사회노동위 참가 여부는 결정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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