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당 원내대표와 靑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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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 철회로 합의 이뤄
첫 협의체는 11월에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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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ㆍ남북 교류 초당적 협력
민생법안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文, 선거제 개편 논의 불 지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정(與野政)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다. 그동안 협의체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다. 또 8월 임시국회 민생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 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지원 등에도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 20대 국회 후반기 본격 가동에 맞춰 여야 협치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및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초청해 2시간 12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동 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원내대변인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체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다루겠다는 입장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이들은 또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부대 의견을 합의문에 넣었다.

이와 함께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며 “남북 국회와 정당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과 6ㆍ13 지방선거 참패 후 전열을 재정비 중인 야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경우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지난해 5월 회동 때도 제안됐으나 한국당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지지율 회복을 꾀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자 협의체가 일단 굴러가게 됐다. 다만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 협의체 운영도 삐걱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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