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대입정책 퇴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정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여론전이 불붙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를 권고한 국가교육회의 결정에 더해 큰 틀의 대입제도 개선안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마다 찬반 격차가 워낙 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 좋은교사운동은 1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시확대 비율을 (대입 개편안에) 고정해 대학에 강요하고 수능 국어ㆍ수학ㆍ탐구영역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릴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에서 정시비중 확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무산이 사실상 확정된 점을 거론하며 교육부에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교육정책의 퇴행”으로 규정하면서 교육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바라는 쪽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전형을 비율을 일률적으로 얼마나 늘릴지 못박지 않았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등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1안(수능전형 45%이상)을 최종안으로 확정할 것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선 대입 선발방법과 수능 평가방식 못지 않게 수능과목 구조 조정 등 결론에 따라 논란을 일으킬 만한 다른 쟁점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수학영역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과학Ⅱ(물리Ⅱㆍ화학Ⅱㆍ생물Ⅱㆍ지구과학Ⅱ)를 수능에서 뺄지 말지를 두고 논쟁이 첨예하다. 교육부는 6월 공개한 시안에서 수능 수학을 문ㆍ이과 통합형으로 치르겠다면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내세워 기하를 제외했다. 과학Ⅱ도 같은 이유로 뺐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과학ㆍ수학 관련 단체들은 두 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면 “기초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정책안을 지지하든 불만의 화살은 모두 김 부총리와 교육부를 향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8월 김상곤 교육부가 대입 개편안을 1년이나 유예하고도 합리적 해법 도출은커녕 교육현장의 불협화음만 키운 주범이라는 것이다. 사걱세 등 수능 절대평가와 정시확대 반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13일 감사원에 공론화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은 “국민에게 결정을 떠넘겨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최종안 발표에 관계없이 김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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