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서 “현실 재확인도 소득”
“폭염ㆍ가뭄 농어촌 지원책 마련” 주문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가 낭비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피해가 커지지 않게 신경 써 달라고 유관 부처에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내일 발표될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를 비공개로 갖고자 한다”며 “일부 언론 등이 공론화가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 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건 아닌 만큼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결론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께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등에 대해 장관님들이 지혜로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대책 안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에는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 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은 일손과 장비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군ㆍ소방 인력과 장비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켰다.

폭염 관련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 지원되도록 살피고, 지방비 ‘매칭(matching)’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 지원 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부탁했다. 채소ㆍ과일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비축 물량 방출, 필요하면 품목에 따른 ‘특별 조치’도 준비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여름휴가를 보낸 며칠 사이에도 일부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께 오해와 혼란을 드린 일이 있었다”며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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