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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비교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가져가는 몫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분배 악화’의 신호로 해석되며,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8월호에 실린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22%에서 2016년 61.15%로 2.07%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이전까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반등했지만, 그 이후 다시 60% 수준으로 반락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9.88%포인트 하락해 분석대상 OECD 20개 회원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독일에서는 5.39%포인트, 프랑스에서는 0.76%포인트 하락했다. 일본(1996∼2015년)과 미국(1998∼2015년)에서는 각각 5.67%포인트, 3.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잠시 하락한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1996년 57.79%에서 2016년 63.25%로 5.46%포인트 상승했다.

분석대상 OECD 20개국 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 기준 53.76%)이었고, 그리스(2015년 기준 55.28%), 한국(2016년 기준 56.24%), 이탈리아(2016년 기준 56.79%)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를 쓴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 90조원 정도의 막대한 액수로,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투자-소비' 혹은 '총공급-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면서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계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두 비율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해고, 임금삭감, 기업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파산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뒤 몇 년간 안정됐다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09∼2010년 사이 또 한차례 급락했다. 이후 최근 몇 년간 반등했다가 2016년에는 반등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구별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개선율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만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배를 개선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평범한 진리"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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