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업무 이원화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를 열고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진출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이 일원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과 통신 산업에서 현재 방통위는 규제와 감시,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방송 규제의 경우 지상파와 종합편성(종편)방송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는 과기정통부가 각각 맡는다.

이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개인방송 등 다양한 OTT 관련 미디어가 차세대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방통위 기능을 재편했으나 업무 및 권한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 내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통합을 지양하며 공룡부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통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책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며 방송통신 조직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두 부처가 이원화되면서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불확실성, 이용자에게는 정책 혼란이란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규제 대상 사업자가 장기적 전망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고 창의적이어야 할 사업자들의 혁신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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