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기무사 폐지령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무사 폐지령 안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는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 피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농어업 분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 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적극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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