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폐지에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 특활비는
절반 삭감하는 개선안 추진
1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가 ‘눈먼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교섭단체 지원 명목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그러나 전체 특활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몫은 절반 정도만 줄일 것으로 알려져, ‘꼼수 폐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만 총 62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최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는 유지하되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방식으로 양성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결국 두 당도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특활비의 ‘완전 폐지’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특활비 전체를 교섭단체와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금일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라고 말했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 약 62억원 중에서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의장에게 일임된 의장단, 상임위 몫의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며 “남북의회 교류 등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비용과 상임위 운영비,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등은 특활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문희상 의장이 추천한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가 맡았고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이 활동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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