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조 등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촉구

지난 6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가 13일 성명을 내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복지가 한 번도 승자가 돼본 적 없는 이 땅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은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참여해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염원한다”고 했다.

올해 4월 양대노총의 합류로 가까스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다시 중단된 상태다. 대신 본격적인 출범 전 의제별 위원회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노조연대는 이 중 사회양극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정책 개편을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사회보장체계 개편은 세대와 계층 간 연대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거부 자세를 두고 비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초기부터 사회적 대화를 놓고 시기상조라는 당시 지도부와 정부와의 협상에서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산별노조 사이 의견이 엇갈리며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했던 만찬 회동에 민주노총이 불참하자, 당시 산하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결정과정에 대해 엄중한 내부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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