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 등
기존 5군→6군 체제로 확대
中ㆍ러 “美가 세계 안보 위협”
느닷없이 공중에서 레이저 광선이 날아와 지상 시설을 파괴하고, 성층권 밖에서 인공위성과 우주선이 교전하는 일이 어쩌면 불과 2~3년 내 현실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지구상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주를 전장으로 삼는 군비경쟁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9일(현지시간) 우주군 창설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을 써야 하는 시기”라며 “2020년까지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군에서 우주군이 독립하면, 미군은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 등 5군(軍) 체제에서 6군 체제로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우주군 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에도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바 있다.
미 행정부 발표에도 불구, 약 3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우주사령부(3만명)가 독립적 군대로 창설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날 ‘우주군 창설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내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내년 2월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 움직임은 러시아, 중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펜스 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위성을 매우 정교하게 운용 중”이라며 “미국의 우주 시스템에도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과 통신위성 등 각종 우주 기반시설을 러시아, 중국 등 적성국 위협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소극적 개념’은 물론이고, 우주에서도 압도적 군사우위를 유지하려는 ‘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지난해 펴낸 ‘세계 군사위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우주 시설물을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지구궤도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고, 레이저무기 체계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반경 5,000㎞ 표적을 1㎿출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2.5톤 무게의 화학레이저 발사체계를 향후 10년 이내 우주에 배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40년을 목표로 중국이 개발을 선언한 핵추진 우주왕복선도 미국에게는 잠재적 위협이다.
명분을 중ㆍ러의 위협에서 찾지만, 미국의 우주군 창설 추진은 우주 패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1시간 이내 전세계 어디든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무기와 레이저무기, 레일건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지구 전역에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망(MD)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도 우주를 장악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중국은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세기 중반 미국 주도로 이뤄진 핵무기 경쟁처럼 우주에서의 새로운 군비 경쟁은 인류의 위협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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