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서민경제에 부담 안 떠넘겨”
소상공인들, 119민원센터 열어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외식업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외식업 소상공인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결의했다.

홍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중앙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서민경제에만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장관과 소상공인정책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 등 외식업계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국내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2배 확대되고,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각각 20%, 34%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해 폐업률이 22%로 다른 산업의 2배 이상이다. 소상공인 비율도 높아 사업체 86%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연간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이나 된다.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가 많은 업종이어서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해 관철하는 등 현장 애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 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을 소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기로 했다. 최저임금 등에 관한 소상공인의 민원을 모아 29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총궐기 때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은 월급 주는 기계가 아니고 근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작은 희망을 일궈나가는 사람”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불평등한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119 민원센터를 열겠다며 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과 힘을 모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전날 임원진과 함께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연합회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자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선행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랐다”며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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