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1~2013년 분석

#1
황 전 의원, 원내대표 등 지내며
6억2341만원 특활비 수령
박 의원도 법제사법위원 등 활동
5억9110만원 받은 것으로 집계
#2
1억5000만원 넘는 의원 21명
수령인 많으면 개별 지급 어려워
농협에 일괄 입금 뒤 개인에 분배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중 20대 현직 국회의원 명단. 참여연대제공=뉴시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2의 월급’이라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한나라당ㆍ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과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1억5,000만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의원은 총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가 어떤 의원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를 8일 공개했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월별,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명목은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나라당ㆍ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총 6억2,341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110만원을 수령했다.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활동비를 수령해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새누리당 교섭단체 활동비가 형식상 당직자가 수령한 것으로 처리됐으나 사실상 민주당처럼 원내대표가 받아갔다고 판단했다.

이한구전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5월∼2013년 5월)는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는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는 2억1,83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아간 특수활동비 외에도 운영위원장 활동비나 법제사법위원 활동비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또 해당 기간 동안 1억5,000만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인물은 총 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고 특수활동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총 59억2,4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특수활동비 수령인이 여러 명이면,개별 지급이 어려워 우선 농협은행 계좌에 일괄 입금한 뒤 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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