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비율은 명시 안해… 정시 소폭 늘어날 듯
“1년 동안 뭐했나”… 교육부 향한 비난 거세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에 보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앞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대로 확대 비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최종 결정권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 갔다. 1년 동안 진행된 대입개편 논의가 돌고 돌아 사실상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에 이송할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교육회의는 3일 공론화위가 내놓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하 대입개편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학생ㆍ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선발방법 비율과 관련, 국가교육회의는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대, 전문대 등 설립목적이 특수하거나 학생 수 감소로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적용 예외 단서를 달았다. 시민참여단(490명)의 21.2%는 수능 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30~40%’, 27.2%는 ‘40~50%’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응답 수치를 가중중평균한 적정 수능전형 비율을 39.6%다. 2020학년도 수능전형 비중이 19.9%인 점을 감안하면 20%포인트 높다.

다른 핵심 쟁점인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대상인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추가했다. 국어ㆍ수학ㆍ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유지를 권고해 현행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다만 향후 수능 시험영역에 통합사회ㆍ통합과학이 포함된다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마지막 결정 사안인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부는 권고안과 국가교육회가 결정을 위임한 수능 과목구조, EBS연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 이달 최종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8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무산 이후 교육부 주도로 추진한 대입개편 공론화 작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능전형을 얼마나 늘릴 지를 명시하지 않아 지금처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정부 재정지업사업 등을 통해 수능(정시) 확대를 유도하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전형 비율을 법령에 특정할 경우 대학자율성 침해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1년을 끌고도 뚜렷한 해법 없이 개편 논의의 결정권이 교육부 손에 넘어가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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