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문제 한쪽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작은 대한민국’처럼 의견 다양
답 얻으려 무리하게 운영 안 해
절대평가 중장기안으로 다룬 건
당장 변별력 확보 방안 없어서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은 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며 “숙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내린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소름 끼칠 정도로 지혜로웠다”고 자평했다. 책임자인 정부와 교육전문가들이 결정하지 못한 문제에 절충안을 내놓음으로써 향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결과와 관련 한동섭 공론화위 대변인 등과의 일문일답.

-공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의제 1~4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호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각 의제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제 1(수능 45% 이상 확대)과 의제2(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의제 1의 지지비율이 52.5%였고 의제2 지지비율이 48.1%였다. 이는 4지선다가 아니고 각각의 선호도를 붇는 것이기 때문에 50%를 넘어도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의제1과 의제2를 모두 지지한 시민참여단도 있나.

“모두 높게 평가한 분들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했다.”

- 1안(수능 45% 확대)과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지지율이 모두 높게 나온 건 모순 아닌가.

“정시 모집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45% 이상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결국 공론화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결론이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하게 보여줘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 대입개편안을 다시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공론화위의 역할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국가교육회의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 의미가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잘 고려해 대입개편안을 확정할 거라고 본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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