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
취임식서 법원 신뢰 회복 다짐
김선수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왼쪽부터)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법원에 입성한 신임 대법관 3명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재판기록에서 충실히 헤아릴 것을 약속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현주소를 의식한 듯,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고려 없는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이 어려운데,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 나온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감안한 듯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에 친노동 변호사로 활동한 그의 경력을 두고 나온 편향 우려에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고,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동원(55ㆍ17기) 대법관도 법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상황을 짚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가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저도 그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안다”면서 “법관과 법원 직원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라도 잠시 내려놓고 위기를 변화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약자의 호소를 가벼이 치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재판기록에 보이는 사람들의 간곡한 얘기를 정성을 다해 듣고, 평범하고 힘 없는 이들에게 정의를 찾아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ㆍ2심 동료 법관의 판단도 견해가 다를지라도 겸허한 자세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정희(55ㆍ19기) 신임 대법관 또한 “사회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과 품은 소망을 법의 언어로 읽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증 과정을 솔직히 내보여 판결하는 마음의 용기도 끝까지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세 대법관 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고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7명 등 8인으로 전체 14명의 과반이 됐다.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보수색이 짙던 대법원 기류가 진보ㆍ개혁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올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3일 시작돼 조만간 그 수가 9명까지 늘게 됐다. 대법원은 13일까지 대법관 후보를 추천 받는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원 3인도 9일까지 추천 받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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