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등 조정 논의 시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수 있다”며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5년 만에 발표되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 국민연금 조기 고갈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1일 한국일보와 만나 “인구가 재정변수에서 가장 중요한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하고 곧 1.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4차 재정추계와 제도발전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봤는데, 학계 안팎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갈 시기가 3~5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이런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특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현 정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으니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재정상태 더 나빠지는데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 도입으로 기업 경영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우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정작 국민연금은 개입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난센스(nonsense)”라며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정부 지시를 받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언급하면서 “삼성사태 때 정권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 경제권력이 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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