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등 또다시 촉구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및 국방개혁 2.0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군 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문제와 관련,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무사 개혁을 또 촉구했다. 또 우리 군의 체질 변화와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와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취임 후 2차례 개혁안 비공식 보고를 받았으나 미흡하다며 돌려보낸 뒤 이번에야 개혁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으려다 청와대로 장소를 변경한 것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 개혁 의지 강조 차원이었다.

이날 100여명의 군 장성들은 회의 초반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이례적으로 ‘충성’ 구호까지 외쳤다. 군 관계자는 “원래 회의 때는 구호 없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은 구호를 붙여 경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20분 전부터 군 장성들은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 구호를 외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이 육군을 비롯한 군 고위장성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며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육해공)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 시점에도 요원하다”며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방개혁 방향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4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부분을 설명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무사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간 극심한 혼란 양상에 대해 강력 경고한 데 이어 이틀째 기강을 잡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 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등 고질적인 군의 문제점을 두루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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