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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들이받는 기무사
“세월호 사찰이 수사할 사안인가”
기무사, 宋장관 발언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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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손보기 나선 국방부
민병삼 기무대장 PC 전격 조사
폭로에 대한 보복성 조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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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본질은 계엄 문건 진실”
“기무사 개혁” 일단 宋장관에 힘
“잘잘못 따져야” 동시에 책임론도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초유의 군 기강 문란 사태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무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초 계엄과 위수령 문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송 장관의 발언을 추가로 부각시켰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계엄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폭로한 기무부대장에 대한 감사에 나서 보복성 조치 논란을 초래했다.

양측 사이에선 ‘갈 때까지 가보자’ 식의 비장함마저 흐르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양측 간 진실공방 양상만 부각되자 급기야 청와대가 나서 상황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폭로 당사자인 민병삼 100기무대장(육군 대령)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송 장관이)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간담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장관을 앞에 놓고 소설을 쓸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했다. 기무사는 또 전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간담회 정리 문건 가운데 송 장관이 “위수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내용 외에도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 내용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나온다며 새롭게 이슈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나온 내용을 두고 하나하나 반박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 국방부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한 발언이라며 기무사가 기록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감사관실이 전날 100기무대장 사무실에 들이닥쳐 감사명령서를 보여주고 민 대령과 운용과장 PC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내부에선 자칫 민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 대령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민 대령 PC를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기무사를 포함한 다른 부대에도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무사 측은 국방부가 민 대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을 입증해줄 자료를 찾으려고 감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질이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흙탕 싸움으로 흐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중심을 잡고 나섰다. 기무사 문건 경위 논란이 계엄 문건 이슈의 본령인 진상규명 작업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데다 이는 결국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일부 간부들과 갈등 중인 송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군내 하극상과 기강해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송 장관이 기무사와 전쟁에서 판정승을 거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기무사 TF의 개혁 방안이 공개되고 국방개혁 2.0 등 송 장관 주요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지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송 장관 등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한 만큼 내부 기강 잡기에 실패한 송 장관에게 언제든 책임 추궁의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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