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을 앞두고 북한의 ‘종전(終戰)선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ㆍ27 판문점선언, 6ㆍ12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합의한 바를 서둘러 이행하라고 연일 북미를 채근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남한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기운’ 제하 기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종전을 선언하는 것을 마치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처럼 여기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종전선언 문제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문제로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며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남한 책임론도 부각했다. 신문은 “종전선언 문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합의사항의 하나로서 북과 남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종전선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남한 여론도 종전선언을 서둘러야 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매체는 여러 시민단체가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집회ㆍ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 각계의 한결 같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남한 언론과 전문가 의견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대외 선전용 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같은 주장을 내놨다.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의 태도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매체는 “북조선의 종전선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미국의 욕심이 지나치며 그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북한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럽다는 것”이 국제사회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다녀간 직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기 시작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이 다가올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앞서 21, 23일에는 선전 매체를, 전날에는 관영 매체를 동원해 ‘미국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남한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를 두고 종전선언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거라는 분석과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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