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원전가동, 터무니없이 왜곡 주장
전력 계획 국민에 소상히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 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 독거노인, 쪽방 생활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 대책 점검 ▦땡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와 축산물ㆍ농산물 피해 ▦식중독ㆍ감염병 대책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여름철 전력 부족현상과 탈원전 정책을 연결시키는 해석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 전망, 대책을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기 정비 스케줄에 맞춰 일부 원전 점검과 가동을 하는 것이지 폭염 때문에 정비를 늦춘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가 결정된 원전도 전체 24기 중 월성1호기 하나뿐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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