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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7월 1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rump increasingly losing leverage over Kim.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Concerns are growing that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ay take a long drawn-out process, as the recalcitrant country has yet to present detailed plans on scrapping its nuclear program. These concerns have become more evident since U.S. President Donald Trump said Tuesday there is “no time limit” on dismantling the North’s nuclear arsenal.

다루기 힘든 북한이 아직도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있어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화요일 밝힌 후 더욱더 분명해졌다.

“Discussions are ongoing and they’re going very, very well,” Trump told reporters.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His remarks came after holding a summi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Helsinki, Monday.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주,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시간 제한이 없다. 우리는 속도 제한이 없다.” 그의 발언은 월요일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에 나왔다.

Those words are only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al intention of the denuclearization commitmen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ade at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and the June 12 Singapore summit with Trump. They appear to be clear and simple, but are apparently full of contradictions.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표명한 비핵화 약속의 진짜 의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나, 모순 투성이다.

Why has the U.S. not set any time limit or speed limit if the discussions are going very well? Things are not like what Trump said. It is more likely that the U.S. has failed to get a timeline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because the Kim regime is not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Or it is because Pyongyang is adopting delaying tactics to extract more concessions from Washington.

비핵화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면 왜 미국은 시간 제한과 속도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현 상황은 트럼프가 말한 것과 같지가 않다. 김정은 정권이 핵 야욕을 포기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얻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지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Whatever the reasons, it becomes more difficult to expect any rapid progress in denuclearizing the North. Furthermore, there is mounting criticism that Kim has duped Trump. More and more people come to think Trump has played into the hands of Kim as far as denuclearization is concerned.

어떤 이유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빠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김정은이 트럼프를 속였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핵화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More worrisome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moving to accept the North’s demand for a phased and simultaneous denuclearization aimed at getting as many concessions from the U.S. as possible. If Washington accepts such demands, it would be tantamount to relinquishing its firm position for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더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Thus it is hard to understand why the U.S. has compromised its position on the complete and immediat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to accept a long and time-consuming process. Simply put, the U.S. has no other choice but to allow the North to drag its feet because it has increasingly lost its leverage over the Kim regime.

따라서 미국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입장을 완화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갈수록 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연 전술을 펴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On the other hand, Kim seems to use his summit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s bargaining chips to have an upper hand in ongoing negotiations with the U.S. His diplomatic offensive appears to have normalized his leadership and North Korea as a country. As a result Kim has emerged as a winner in the nuclear talks with the U.S.

반면, 김 위원장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 위원장의 외교 공세는 그의 지도력을 정상화하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핵 회담에서 승자로 부상했다.

Now the question is whether Trump will continue his bromance with Kim even without making any progress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President Trump should not repeat the mistakes of previous U.S. administrations from over the past 25 years. He once said Barack Obama’s strategic patience was over. But now he seems to be going back to his predecessor’s policy he lambasted. We wonder if the mercurial leader is patient enough to get the North to dismantle its nukes.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어떤 진전도 없이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년간 전임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맹비난했던 그의 전임자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인내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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