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김주성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갈등을 두고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것이다. 노동계는 1만 790원, 경영계는 7,530원을 제시했지만, 거듭된 파행 끝에 정해진 최저임금이었다.

박 시장은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해 "급격히 올릴 수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박 시장은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도록,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갈등을 중재하고 풀기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는 "불합리한 가맹점비와 근접출점 행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러다 정부 경제정책 망한다"며 "사후 대책이 임대료를 잡으라는 건데 임대료를 잡게 되면 임대주들 은행에 대출해서 건물 산 사람들이 많다. 이게 연쇄효과로 상가 건물주들이 대출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경제 정책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조문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일각에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실패에 관한 자책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 집중'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박창진 공동대표(오른쪽 2번째)등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오른쪽3번째)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은 오너 갑질에 항의해온 직원연대 운영진 4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특히 이 의원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묶여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처럼 1%대로만 낮춰줘도 최저임금 줄 수 있다고 영세상인들이 그런다"며 "앞으로 금융위 국가기관과 소위 카드업계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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