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두고 공개적인 평가를 보류한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장을) 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정책의 주무부처가 고용부와 기재부인만큼 청와대가 먼저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고르겠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다. 특히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태세다.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찬기자간담회를 주재하며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배석 없이 진행된 것도 메시지 관리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섣부른 메시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부르기보다 정교한 후속대책 마련에 우선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청와대 경제수석실ㆍ일자리수석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부담을 준다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줄 부작용을 염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우선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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