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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

<7월 12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Government should launch independent probe

정부는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make sincere efforts to lay bare the truth about the controversial 2016 defection of 12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o South Korea. Such efforts are all the more necessary after Tomas Ojea Quintan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lled for a thorough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ase Tuesday.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6년 12명의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화요일 이 사건에 관하여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후에 이러한 노력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It is timely and appropriate for the rapporteur to demand the inquiry. And there is no reason for the authorities to delay investigating any longer. Getting the true picture of the case will help better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defectors. It will als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ver the ongoing inter-Korean detente.

킨타나 특별보좌관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합당하다. 그리고 당국은 더 이상 조사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이 탈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The defection of the female workers, who were working at a North Korea-run restaurant in China, has continued to raise suspicions about the South Korean state spy agency’s maneuvering in bringing them to Seoul. The conservative government under then-President Park Geun-hye announced the defection only six days before the April 13 general elections in 2016. So opposition parties immediately described the case as a politically motivated scheme to win the polls.

중국 소재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 종업원들의 탈북 사건은 남한의 국가 정보기관이 공작을 하여 그들을 서울로 데려왔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의 보수 정부는 2016년 4ㆍ13 총선 불과 6일 전 이 탈북 사건을 발표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이 사건을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묘사했다.

There were allegations a manager at the Ryugyong restaurant in Zhejiang Province, China, contacted an agent of the South’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requesting help defecting to South Korea. He reportedly made the request fearing he was on the verge of being caught spying for Seoul. And then, the NIS allegedly forced the manager, identified by his surname Heo, to bring the restaurant workers to the South.

중국 저장성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 남한의 국정원 직원과 접촉하여 탈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지배인은 남한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해 붙잡힐 것을 우려해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국정원은 성이 허씨라고 밝혀진 이 지배인에게 종업원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Yet it is still difficult to confirm those allegations. Ther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form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team to confirm if the workers were manipulated into coming to the South under the NIS scheme. It is important to find whether they came to defect against their own free wi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는 아직도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식당 종업원들이 국정원의 획책 하에 속아서 남한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독립적 조사팀을 만들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그들이 의사에 반해 탈북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worth noting what the U.N. special rapporteur said in a press conference wrapping up his week-long visit to the South. Quintana said at least some of the defectors appear to be “victims” of deception. “When I say victims, I am implying that they were subject to some kind of deceit regarding where they were going.” He said if the workers defected to the South against their will in a dirty scheme, it might be considered a “crime.”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1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소한 탈북자 몇 명은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가 피해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관하여 일종의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추악한 술책으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으로 망명했다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claimed the NIS and the Seoul government abducted the workers. In recent high-level inter-Korean talks, Pyongyang demanded their return as a precondition for possible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1950-53 Korean War.

북한은 계속해서 국정원과 남한 정부가 종업원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서, 북한 측은 1950~53년의 한국전쟁에 의해 서로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If some or all of the workers came to the South against their own free will, they should be allowed to return to the North. This is why their human rights must be better protected. The Moon administration also needs to hold accountable anyone who is found to have orchestrated what could be a flagrant violation of human rights.

이들 종업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남한으로 왔다면,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그들의 인권이 더 잘 보호 받아야만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명백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주도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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