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제재 위원회에 증거자료 제출
정제유 상한선 초과해 올해 정제유 판매 금지 요청
북한 비핵화 압박 위해 제재 지속
북한 유조선이 4월 11일 대동강 하구 남포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미국은 유엔 제재 위원회에 이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불법적 선박 환적을 통해 획득한 정제유를 운송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CBS 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이 제재 대상인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입해 연간 상한선을 넘겼다며 이에 대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AP 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는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문서에서 관련 선박(유조선)이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대북제재 결의에서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에 가까운 136만7,628배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문서에는 북한 선박 이름과 항구 도착날짜, 정제유 추정치 등이 담겨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은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북한이 제재 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을 유엔 회원국에 긴급히 알리는 한편, 이미 상한을 초과한 만큼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제재 대상인 선박 등을 통해서 상한선을 초과해서 북한에 정제유를 판매해왔다고 제재 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해왔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국은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 금지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WSJ는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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