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과 지역자치단체의 투자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본부가 영종도 물류센터 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등 2건에 대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본부는 12일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영종도 하늘도시 보세구역 지정요건 완화,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관련 프로젝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역인 영종도 하늘도시에 수입품을 보관할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물류기업인 A사는 하늘도시에 약 5만평, 지상 5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은 뒤 이를 보세 창고로 운영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창고 부지가 보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세관 관할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 물동량보다 5% 이상 증가해야 한다. 혁신성장본부와 관세청은 해당 부지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부는 “영종도 내 대규모 물류센터가 세워지면 약 1,7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상용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상용화되면 수소차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정식인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충전소 설치비용도 10억원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 중 투자와 일자리 증대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부터 선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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