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큰 것 하다가 판 깨기 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2
‘국방개혁 2.0’ 계획
“육ㆍ해ㆍ공 균형발전 개혁안 담길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재훈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남북 간 군축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이다. 지금 군축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당국 간 통신망 복구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며 “큰 것을 하다가 판을 깨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신뢰 구축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남북 군 당국은 4ㆍ27 판문점 선언 이행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 6월 제8차 남북 장성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한 뒤 아직까지 후속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남북 간 군축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송 장관 발언은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가시화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간 군축 논의 역시 당장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올 하반기 예정됐던 육군 1ㆍ3군 사령부 통합 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선 “안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 생산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송 장관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분리해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무기 전력화 계획을 바꿔야 할 가능성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지 뭘 의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해빙무드를 의식해 무기 생산을 늦추는 게 아니란 뜻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계획에 대해선 육ㆍ해ㆍ공 3군의 균형적 발전 철학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 전에서 미군은 지상의 위협이 되는 표적을 공중과 함정에서 유도무기로 정확하게 타격했다”며 “(우리 군도) 최단 시간 기동하는 전쟁을 하려면 해ㆍ공군이 가진 정밀 유도탄으로 타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3군의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권자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달 중 국방개혁 2.0 계획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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